무상거주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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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빠가사리 조회 105회 작성일 2022-01-08 09:1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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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TV]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수다?!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의 법률적 효력을 알아보자!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14강

[경매강의]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수다?!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의 법률적 효력을 알아보자!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u0026A 제 14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u0026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14강. 무상주거확인서

Q1.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나요?
-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채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무상거주확인서는 임차인의 사인이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2.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의 법률적 효력
- 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준 경우,
그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데...
→판례를 찾아봐도 애매한 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의 효력,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u0026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u0026제작: 지지옥션TV
조까불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한 임차인무상거주 확인서가 주택담보대출 확약서(비거주용 무상거주용)과 같은 것인가요?
김경옥 : 안녕하세요..
경매초보자한테 정말 유용한 공부를 항상 차분히 강의해주심에 감사한 마음
입니다...
왜????? 라는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정말 값진..거의 유일한 방송인것 같아요..
근대 혹시 npl에 관한 강의도 있나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sangyup bae :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선순위 은행의 배당배제신청서(무상거주확인서첨부)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유효 할까요?매각기일전인지 아니면 배당기일전인지요?
심권석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키아 : 질문 있습니다.^^
동영상과 비슷한 거의 같은 사례인데
전입을 말소기준 전에 하여 대항력은 있으나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간후에 은행에 무상임차했다는 각서를 냈고 경매에 나와도 확정과 배당날짜를 전혀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제가 경매 낙찰을 받으면 무상임차인의 관계(채무 채권 보증금등등)을 인수를 받는지 않받는지 궁금합니다.^^
즉 전입만해서 대항력만 있고 확정 배당일 전혀 없는데다 은행에 경매중 무상임차 각서 제출했을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무상거주확인서가 무서운 이유. (2014타경1628[13]) -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경매 - 2015.07.09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무상거주확인서의 구멍을 살펴봅시다.
https://cafe.naver.com/jimeauction/1374

사실확인서 이러면 망한다

https://blog.naver.com/lawclass/221593195675
김기용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설명하였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ji kim : 구체적으로 진술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잘 깨닫게 됐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김효영 : 변호사님 영상 정말 너무 좋고 참고도 잘돼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좋은영상 부탁드립니다
송미선 : 사실확인서작성에 본영상이 매우 도움이되었습니다^
조금일찍 영상을봣더라면 더좋았을것같은데 아싑지만
큰도움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북한정보나침판 : 또 잘 보고 갑니다. 최고의 선생님과 일대 일로 배우는특혜를 받고 갑니다.
cho파인 : 제가 사실확인서를 쓸 일이 있어 다시 영상 찾아 보길 잘 했네요. 하마터면 감정적으로 쓸 뻔했어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확인서 자체가 증거자료인데
사실확인서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또 첨부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통화내용 녹취록이나 입금거래내역서같은 자료요.
저희 사건 맡은 변호사님이 자료를 갖다줘도 활용을 안 하셔서 제가 사실확인서 쓰면서 증거자료로 활용해볼까 해서요.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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